남북통일 찬성 근거 주장 / 반대 근거 주장 정리, 헌법 및 국가보안법 정리

목차
1. 남북통일이란?
2. 남북통일 찬성 근거 / 주장
3. 남북통일 반대 근거 / 주장
4. 헌법 및 국가보안법

 

1. 남북통일이란?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 있는 우리 국토와 우리 겨레가 하나 되는 일을 말한다.

 

 

2. 남북통일 찬성 근거 / 주장

1.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이산가족 수는 약 4만 7천 명으로 1988년부터 등록된 이산가족 수의 35% 수준이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이산가족이 서로 만날 수 없기에 이들의 고통을 해소할 유일한 방안은 한시라도 빨리 통일이 되는 것뿐이라 말할 수 있다.

 

 

2.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적게 든다. 분단비용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음에 따른 남북한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적 비용으로 군사훈련비, 남북 체제 경쟁에 투입되는 비용, 이산가족 문제, 북한주민들의 인권 등이 그 예시이다. 통일비용은 분리되어 있던 남과 북이 통일하면서 두 체제의 경제 수준이 걸맞을 정도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비용의 상실 또한 유형의 분단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물류망 연결로, 지금의 남북한은 섬보다도 못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물류연결을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막대한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무형 분단비용은 그 성격상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시간이 흐르며 무감각해져 우리가 이에 대해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 비용을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분단 70년이 넘어서면서 이미 통일 비용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상태이다. 그리고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 대문에 통일을 늦춘다면, 그만큼 분단비용은 더 커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부담을 미래의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꼴이 된다.

 

 

3. 북한의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 북한의 철 매장량은 남한의 약 150배, 금 매장량은 약 50배에 달하며, 희토류와 같은 여러 천연자원들이 존재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조에 의하면 북한의 광물자원 잠재가치는 남한의 약 15배라고 한다. 이는 2017년 기준 돈으로 환산하면 약 3,700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은 가치가 큰 자원들을 중국으로 싸게 팔아넘기고 있다. 따라서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면 남한의 기술력을 이용해 자원을 개발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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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무 군대 제도가 폐지된다. 현재 남과 북은 휴전 중에 있으며,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남성이 특정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 군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남북통일이 된다면 의무 군대 제도를 실시하게 한 위협이 사라지므로 본 제도의 필요성이 극히 떨어진다. 따라서 의무 군대 제도는 폐지될 것이다.

 

 

5. 유라시아 철도가 이어진다. 현재 남한은 북한과의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 연결될 수 없다, 따라서 아시아나 유럽 쪽의 대륙으로 무역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가는 물동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수단은 비행기오 배 밖에 없다. 하지만 비행기는 비교적 가볍고 비싼 제품을 위주로 운영해야 하며, 배는 운반 속도가 매우 오래 걸린다. 그러나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한반도를 잇는 유라시아 철도로 이어진다면 부산부터 유럽까지는 약 2주가 체 소요되지 않고 모스크바까지는 8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6.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다. 사실 통일이 되면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재의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DMZ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 실제로 DMZ 지역 주민들은 DMZ 지역이 통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개인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환경부에서는 전문가와 관계기관,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이 함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7.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의 현 인구수는 2, 606만 9,416명으로 5,162만 8,117명인 남한의 절반 정도이다. 남한은 1970년부터 현재까지 출산율도 약 4배가량 감소했다. 이는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이다. 그러나 남과 북이 통일된다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남한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 중이지만 이 또한 통일로 인해 해결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헌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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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통일 반대 근거 / 주장

1.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에 적응된 기업들이 남한의 민주주의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북한 기업들이 도산될 것이고, 이에 따른 실업률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에서는 불어나는 실업자들과 노숙자들을 지원해줘야 하기에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 2019년 기준 지난 65년 동안 남과 북의 경제 격차는 약 54배나 벌어졌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2016년을 기준으로 경제규모를 비교하면 명목 국민총소득 GNI는 남한이 북한의 45배 정도이다. 1인당으로 계산하면 2016년 이후 남한이 약 3,744만 원, 북한은 약 141만 원으로 약 27배나 차이가 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북한의 제재 정도가 심해지면서 무역 규모 차이도 벌어졌는데, 남한의 무역 총액은 약 1조 456억 달러(한화 약 1,369조 7,360억 원)로 약 32억 4,000만 달러(약 4조 2,444억 원)인 북한보다 무려 약 323배나 컸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을 맞추는 데에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들 것이고, 이는 경제 악화를 불러일으킨다.

 

 

2. 정치적 혼란이 온다. 1946년 결성된 북한의 정당, 북조선노동당은 현재 북한 사회 전체를 이끌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남북이 통일될 시, 조선노동당 아래 북한 주민들과 이 정당을 어떻게 해산시킬 지에 대해 큰 논의점이 발생할 것이다. 조선 노동당은 여태껏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에 테러 및 위협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도발 등 국제 범죄행위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해체가 필요하다. 국가보안법 제3조에 의하면 반국가단체의 수괴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 노동당의 최고위 간부들은 높은 확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조선노동당이라는 이름만 바꾼 채 활동을 이어가거나 북한의 자산을 이용해 스스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남한은 현재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북한에 경우 그렇지 않다. 오랜 기간 독재 체제 아래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은 민주주의를 위해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쟁하고 독재자들을 탄핵시킨 남한 주민들과 감히 대등할 수 없다. 애초에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낯선 체계인 것이다.

 

 

3.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난다. 북한의 인구수는 약 2,616만 명 정도로 남한 총인구의 45% 정도인데, 남한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통일이 될 시 북한의 인구 비중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인구는 현재 남한에 존재하는 지역감정의 축인 영남, 호남의 인구수보다 더 많다. 인구의 절대수는 남한보다 적지만 정치계에 큰 불씨를 일으키는 데에는 충분한 것이다. 남한의 주도로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상, 북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패배감과 열등감 문제를 가질 확률이 높지만 반대로 남한 주민들은 우위적 행세를 하고 다닐 확률이 높다.

 

 

4.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 북한이 막고 있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위협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실제로도 덜 받고 있다. 그러나 만약 통일이 되어 북한 지역을 통한 육로가 열린다면, 이전보다 훨씬 방대한 수의 불법 이민자들이 발생할 것이다. 2018년, 예맨 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자, 주민들은 제주도 난민 수용을 적극 반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불과 5일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요건에 충족하였고, 약 44만 명이 추가 동의해 약 64만 명이 동의하면서 당시 역대 최대 참여 기록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만약 육로가 열린다면,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국민들을 이에 반대하며 혼란이 올 것이다.

 

 

5.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불행히도 미국, 영국, EU 등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통일 한국의 등장을 반기지 않을 것인지라 외교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물론 통일 독일과는 달리 중국, 일본이 제지하거나 방해할 명분은 거의 없다.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정치와 군사적인 이유로 한반도의 통일 제일 경계하는 국가이자 남한 주도의 통일을 강하게 반대한 국가이다. 중국은 경제적 파탄국가인 북한의 정권을 상대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통일 후 한국이 성장할 시 중국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이 안보리에서 미국, 영국 등과 반대 의견을 내며 동북공정을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남북통일이 될 경우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통일이 가시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편이 되어 줄 가능성이 높아 상임이사국 내에서는 중국이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되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만큼 외교적 레버리지 확보 문제 때문이라도 통일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전쟁 시 압록강과 두만강 부근에서부터 군대가 몰려오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인 진격 동선인 것이다.

 

6. 이산가족 문제는 통일로는 실질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6월 11일, 통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및 생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누적 기준 상봉 신청자 약 13만 3천 명 가운데 사망자 수는 약 9만 2천 명으로 69.2%에 달했다. 이산가족이 날로 고령화하며 올해 동안만 해도 약 천명 가까이 별세하신 것이다. 남북이 분열된 후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산가족이 서로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통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7. 국방비가 늘어날뿐더러, 의무 군대 제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이 통일된다면, 더 이상 북한과 같은 후진국이 아닌, 군사력 세계 2위와 3위를 다투는 러시아, 중국이 한국을 둘러싸고 잇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전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요할 수 있다. 거기에다 일단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협력 대상이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과거사 등으로 인해 국민 정서상으로는 감정의 골이 깊어 그 위상이 가상적국 취급까지 올라가고 있다. 일본 역시 적대한다 가정한다면 통일 한국이 국방비를 줄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의무 군대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4. 헌법 및 국가 보안법 정리

1)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2) 국가 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