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주장 / 반대 근거 주장 정리, 헌법 정리

목차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2.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 주장
3.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 / 주장
4. 헌법 정리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즉,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하는 법이라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이 길을 가는데 누군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목격했다고 하자. 그때 당신이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당신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2.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 주장 

1.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에 대해 찬성 측이 과반수를 넘긴다. 국민 524명이 참여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대한 국민여론 투표찬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이 53.8%, 반대가 39.1%, 잘 모름이 7.1%을 차지했다. 이로 사회 구성원 절반 이상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법제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는 대표적으로 프랑스, 불가리아, 독일 등이 있는데 본 법에 대하여 프랑스는 5년 이하의 징역, 불가리아는 3년 이하의 징역, 독일은 1년 이하의 징역을 요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사회적으로 공동체 의식에 선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선진국들의 도입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2.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에서 범위에서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법 자체가 존재하면 안 된다. 하지만 법은 존재하고, 이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람의 생사 문제가 달릴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3. 생명이나 신체, 정신적 위험에 대한 구조 의무는 도덕적 의무가 아닌 최소한의 법적 의무이다.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아니더라도 신고나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의무화하자는 뜻이다. 그 상황에서 당신이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더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대신 구조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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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 / 주장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 범죄 현장 근처에 있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정신이 다른 곳에서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 당사자는 매우 당황할 것이다. 이처럼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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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이 그 기준이 모호하기도 할뿐더러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는 이유도 매우 많기 때문에 사실상 논란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 법이 도입된 이후 이에 대한 여러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 도덕의 영역과 법률의 영역은 엄연히 구분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 위험 상황을 알리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본인도 그 일에 휘말리거나 위험에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당연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이를 무시하며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 제10조에도 명시되어 있듯 모든 이에게 자유권은 침해되지 않아야 하는 권리 중 하나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헌법 제37조 -

 

 

 

 4. 헌법 정리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행복추구권, 자유권)

 

헌법 제37조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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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