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근거 주장 / 반대 근거 주장 정리, 헌법 및 형법 정리

목차
1. 사형제도란?
2. 사형제도 찬성 근거 / 주장
3. 사형제도 반대 근거 / 주장
4. 헌법 및 형법 정리

 

 

 1. 사형제도란?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사형의 형태에는 독극물 주사, 교수형, 총살형 등이 있다.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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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41조 -

 

 

 

 2. 사형제도 찬성 근거 / 주장 

1. 보복 범죄와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재범률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2022년 기준 재범률은 23.8%로  4년 전 출소자수의 약 24%가 3년 이내 재복역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다면 재범률은 낮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흉악범들도 죄에 비해 꽤나 가벼운 형을 받아 금방 출소하는 경우가 잦다. 교회 건물에서 당시 8살이던 여자아이를 납치,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 영구 장애를 입힌 흉악범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출소하게 되었다. 사실 다른 나라였으면 바로 사형이 집행될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리나라의 형벌은 그리 강하지 못한 것이다.

 

2. 세금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 흉악범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평생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 생활하게 된다. 그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데에도 돈이 들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 이득이 될 수 있다. 수감자 1명이 1년간 감옥생활을 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약 2000만 원 정도이고, 미국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드는 연간 평균 비용은 약 2만 5천 달러, 한화 약 3,300만 원이다. 실제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감시하기 위해 연간 든 비용은 약 5억 원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흉악범들을 빨리 사형시켜 남은 세금을 더 나라의 치안 유지, 환경 보호 등에 사용할 수 있다.

 

3. 흉악 범죄 예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미성년자들에게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해주는 촉법소년법이 있다. 그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촉법소년 범죄율이 약 60%나 증가했다. 이렇게 약한 법들은 범죄자들에게서 경각심을 빼앗는다. 범죄자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범죄 처벌이 약한 것을 이용해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도 있을 정도이다. 그렇기에 사형제도는 그들에게 큰 존재로 다가갈 것이며, 공포감을 조성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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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형제도 반대 근거 / 주장 

1.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재심원의 오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이 씌어 사형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다. 법무부와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르렀다. 유무죄의 판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인간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범죄율 감소 효과가 거의 없다. 사형제도는 범죄를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27개 주, 중앙 정부, 군대에서 합법적으로 사형제가 실시되고 있다. 미국이 사형제를 실시한 이후 연도별 사형집행건수를 살펴보면 47년간 약 1600건에 달하는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은 현재 범죄율 지수 약 49, 세계 범죄율 순위 55위로 범죄율 지수 약 26에 세계 범죄율 순위 135위인 한국에 비해 범죄율이 극명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사형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범죄율 감소 효과는 기대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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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 모두는 인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이들은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며 기본이 되는 인권 또한 당연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처벌에 있어 사형을 대신할 수 있는 종신형이 있음에도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4. 사형수들에게 드는 비용이 더 많다. 미국의 사형제 집행 비용은 미화로 약 100만~300만 달러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977년부터 2012년까지 사형수 관련 예산을 무려 40억 달러를 집행했지만 실제 사형 집행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사형수 1명을 처형하는데 한화 약 3500억 원이나 사용한 셈이다. 따라서 미국은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매년 약 1300억 원을 절감하게 된다.

 

 

 

 3. 헌법 및 형법 정리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