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성 근거 주장 / 반대 근거 주장 정리, 헌법 정리

목차
1. 낙태란?
2. 낙태 찬성 근거 / 주장
3. 낙태 반대 근거 / 주장
4. 헌법 정리

 

 

 

 1. 낙태란?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죽어서 나오는 것으로,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을 말한다.

 

 

 

 2. 낙태 찬성 근거 / 주장 

1. 여성의 원치 않은 임신일 수 있다. 정관 수술을 했다는 거짓말 또는 콘돔에 구멍을 내거나 관계 중 몰래 제거하는 등의 행위는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유발할 수 있다. 상대 남성은 언제나 아이를 버리고 떠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아이를 출산 시 막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럴 경우 여성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여성이 이를 버티지 못할 경우 유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도 여성의 생식권, 피임 선택권, 원치 않은 아기를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2. 낙태를 시행하지 않을 시 부모에게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와중에 의도치 않는 생명을 가지게 된다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올해 들어 분유나 기저귀 등 육아 관련 물가가 급속도로 상승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가 소비하는 주 상품•서비스 11개 중 절반이 넘는 6개 품복의 올해 1~10월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평균(3.7%)을 웃돌았다고 한다.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유아동복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상승하며 1985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아이를 가지게 될 시 여성은 자신의 삶과 직업 생활 등 여러 가지 등을 포기해야 한다.

 

3.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은 보장된다. 자기 결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성은 낙태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 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자기 결정권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낙태죄를 규정 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되었다. 그렇기에 여성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낙태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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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낙태 반대 근거 / 주장 

1.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아무리 태아라 할지라도 인권과 자유, 생명권 보장은 헌법에 의거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낙태는 무분별하게 생명을 해하는 행위이며, 그 자체로 불법 행위이다. 또, 이는 윤리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며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의 생명을 제거하며 태아와 모친 모두에게 해가 간다.

2.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 초래할 수 있다. 우선 낙태수술 후에는 여러 후유증들이 생길 수 있다. 임신 상태에 맞춰진 신체가 갑작스러운 임신 중단으로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난다. 그중 하나는 복부 통증이며 자궁이 수축하며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오한, 발열, 출혈, 구토, 두통 등의 증상들도 나타난다. 또, 정신적으로 임산부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데 배 속 품고 있던 아이를 떠나보내며 우울증이나 공허함 등을 쉽게 가질 수 있다. 고통 발작이나 과잉 경계, 수면 장애 등 주변 환경에 대해 과민반응이 생기며 정신적 불안감과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낮지 않다.

3.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낙태는 현재까지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또, 낙태는 저출산 가속화시킨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극심한 수준의 저출산이 발생되었다. 해마다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판에 낙태는 저출산을 더 촉구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서는 저조한 출산율이 20여 년 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대로 주저앉힐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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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헌법 정리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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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