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형제도_반대1 사형제도 찬성 근거 주장 / 반대 근거 주장 정리, 헌법 및 형법 정리 목차 1. 사형제도란? 2. 사형제도 찬성 근거 / 주장 3. 사형제도 반대 근거 / 주장 4. 헌법 및 형법 정리 1. 사형제도란?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사형의 형태에는 독극물 주사, 교수형, 총살형 등이 있다.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 . . - 형법 제41조 - 2. 사형제도 찬성 근거 / 주장 1. 보복 범죄와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재범률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2022년 기준 재범률은 23.8%로 4년 전 출소자수의 약 24%가 3년 이내 재복역을.. 2023.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